* 울산 생명의숲-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*
1. 교육일시 : 2014년 04월 24일 목요일
2. 교육내용 : 산림개론
- 18;30 ~ 22;00 이론 교육
3. 교육내용 정리
* 이 덕재님(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)
1) 산림정책(Forest Policy)
- 산림정책의 기초
. 정책의 개요, 자원의 현황(64%), 정책의 발전과정
- 산림정책의 의의
. 정책;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, 주체, 수단의 준칙
. 산림정책; 관계당사자들이 따라야할 합의된 준칙
a. 규제와 감독
b. 조장과 교육
. 국토보존과 환경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속적인 발전
. 산림행정학 혹은 임정학; 원칙과 실행을 연구하는 학문
2) 산림정책의 3 요소; 주체, 목표, 수단
- 주체; 국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있으므로 국가기관에 한정
. 정책수혜자와 정책비용부담자
- 목표; 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-> 미래성, 방향성
. 목표설정과 정당성과 타당성, 사회 수용에 의해 형성
. 소극적 목표(치유적), 적극적 목표(창조적)
3) 목표의 구체화
- 직접적 목표; 국민경제에 기여, 산촌주민의 경제생활안정, 산업의 보안성 확보
임업관련산업 발전 기여
- 간접적 목표; 국민건강과 후생증진, 경제발전, 완전고용, 사회균형발전
* 시대에 따라 목표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
4) 산림정책의 구조적 수단
- 소유구조를 바꿈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(공동합작)
5) Dana의 국공유림 장, 단점
- 장점; 다목적 이용가능, 먼 장래보고 정책수행, 국민 욕망 판단, 행정관리 유리,
안정적 목재공급 가능
- 단점; 적극성과 탄력성 결여, 형식적-비효율적 경영, 집약적 경영 게을리게,
소규모 국-공유림은 우수한 경영 못함
6) 행정적 수단
- 사유림 규제의 방법; 조사와 고소, 허가와 인가, 국가-공공단체 직접적 간섭,
임지이용 구분, 징벌적 과세
7) 임업정첵의 이론
- 산림공유론, 토지국부론, 치산치수론, 공익우선론, 예정조화론, 산업적 임업론,
난개발규제론, 수익자부담론, 지속가능 임업론, 산림문화론
8) 산림자원 현황
- 세계 총 산림면적; 3,953ha(육지면적의 30%)-2005년 기준
. 대륙별 산림분포; 유럽 25%, 남미 21%, 북중미 18%
. 상위 5개국; 러시아, 브라질, 캐나다, 미국, 중국 - 전체의 53%
. 산림면적의 변화; 약 -13백만ha(사막화, 경작, 신규조림 감소 등)
9) 우리나라 산림자원
- 10년간 연평균 약 5,886ha 감소; 택지공급, 공장용지, 산업기반시설, 골프장
- 임-목축업; 82.3 -> 97.8 m3(18.7 % 증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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